KCI등재후보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 A Review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Human Rights Aspe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51(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ᐨ19의 영향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를 겪었다. 2021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ᐨ19로 확진된 사람은 9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한 사람도 거의 2백만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ᐨ19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효능이 확인되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제, 비대면ᐨ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코로나ᐨ19 팬데믹 이후의 삶의 변화는 여러 인권에 대한 보호 및 보장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ᐨ19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그리고 감염병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도 한다. 코로나ᐨ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적 측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보기During the year of 2020, nearly all countries on Earth, including Korea, experienced a lot of suffers and changes due to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e COVID-19. As of January 16, 2021, through the world, more than 90 million cases have been confirmed to be COVID-19 and nearly 2 million deaths have occurred. It has been a year since outbreak of COVID-19, but there are no vaccines or treatments that have been confirmed its effectiveness and fully tested and verified its possibility of side effects. And the changes in all aspects of life after the COVID-19 pandemic, represented by social distancing, wearing masks, using hand sanitizers, and non face-to-face online, have resulted in weakening the level of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various human rights. Government-level efforts to cope with and overcome national crises due to COVID-19 should also be based on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Infectious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Act offers the basis for thes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Act, on the one hand, contributes to securing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restoring their ordinary live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on the other hand, it inevitably involves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in accordance of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ct had been amended four times in 2020 alone to enhance the national response capa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face of the severe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to improve and supplement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systems. In this paper, despite these amendments,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and issues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 Act in human rights aspects. By doing so, I wish to propose possible improvem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