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들 사이의 쟁점 사안 검토 = Reviewing Issues Between Investigation Agen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4(2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duti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CIO)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gainst mos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Since the establishment of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our society has brought many changes. We feel the change of time that The prosecutors of National Prosecution Service(NPS), who have caused public distrust in the investigation of covering the ritual equipment, just by looking at them being on and off various media outlets.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as well as National Police Agency(NPA) and National Prosecution Service are three indispensable pillars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achieving a transparent advanced society.
Nevertheless,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or procedures for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a situation that can cause conflict and discord at any time. Therefore, it seems that preparing a system and procedure to adjust this should be a priority above all else. In addition, the police, police, and airlift departments hope to cooperate organically with each other and to maintain the state's anti-corruption response capabilities and contribute together by efficiently utilizing the power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공수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사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개의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들 사이의 공조나 협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과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 경찰 및 공수처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하고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