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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하(不完全競爭下)에서의 무역장벽(貿易障壁) 완화효과(緩和效果) = Economic Effects of Eliminating Trade Barriers under Imperfec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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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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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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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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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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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Recent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have emphasized the significant gains associated with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Securing access to markets in other countries will make it possible to increase product variety and capture scale economies, thus, expanding the gains from trade. Liberalization is also expected to introduce foreign competition into the previously closed market. Concurrently, the liberalization will improve the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for firms selling in the domestic market. Firms will be pressed to either exit or reduce cost. The output per firm, then, will increase due to the exit of rival firms, and the average total cost will decline due to the economies of scale. 'Rationaliz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will eventually follow. This paper addresses the economic effects of (counterfactual) bilateral tariff elimin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t computationally assesses the gains from liberalization as well as the resource allocations and welfar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tariff reduction.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he key parameters distinguishes this paper from others. The firm's perceived elasticity of demand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the present model are calibrated to be consistent with the base year data. Korea, Japan, and the rest of the world are modeled explicitly. The sectoral coverage of the model includes twenty-three tradable product categories based on three-digit SITC industries and seven nontradable categories based on one-digit SITC industries. Product categories are also classified into perfectly competitive and imperfectly competitive ones.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industries, product differentiation exists at the firm level, while the perfectly competitive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national product differentiation. The simulation results of bilateral tariff reduction are reported. Tariff elimination tends to increase intra-industry trade flows so that the total amount of exports and imports of both countries expand. Yet, Japa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ilateral trade surplus in the wake of the mutual tariff reduction. Terms-of-trade for Korea will not change, while for Japan it will deteriorate. Equivalent variations reflecting the change in consumer surplus (welfare) will favor Korean consumers. Total output, however, will not change substantially, recording 0.5 and 0.6% for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An interesting finding in the analysis is that the gains from increased competition and scale efficiency are not as prevailing as expected i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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