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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于中國商標反向混淆侵權法律規制的硏究 = A Study on Chinese Legal Regulation of Trademark Reverse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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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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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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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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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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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1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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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표권 침해 유형도 더욱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상표 역혼동(Trademark Reverse Confusion)은 일반적인 상표혼동과는 달리 선행 사용자(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용자가 시장에서 새로운 인지도를 획득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역혼동은 선행 상표권자, 소비자, 상표권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질서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표권 역혼동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과 학술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상표권 역혼동 여부는 전통적인 상표법의 혼동원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 상표법의 체계에 대한 보호를 취지로 한 논리라고 생각되는 바, 역혼동의 침해판단논리 및 침해인정기준은 기존의 혼동원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역혼동의 특징으로서 침해자인 후발사용자는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통제력을 이용하여 선사용자의 시장확대 가능성을 저애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상표권 침해의 고의여부를 막론하고 여러가지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선사용자의 상표보다 더욱 큰 인지도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에 후발사용자의 상표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공평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중국법상 상표권 역혼동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비록 판례상 상표권 역혼동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상표권 역혼동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혼동의 논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침해판단논리 및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시장질서와 선행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 역혼동에 대한 개념정립과 관련 법률규정 및 판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상표권 역혼동의 규제필요성과 침해인정기준에 관한 일반적 요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향후 중국법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역혼동의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역혼동에 따른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문제점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상표권 역혼동의 법적규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market economy,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have frequently occurred and trademark infringement types are becoming more diversified. Trademark Reverse Confusion, in contrast to general trademark confusion, is that a leading user (trademark owner) acquires a new recognition in the market despite the fact that the trademark owner is using the trademark. This reverse confus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ecedent trademark owner, consumer, and institutional order on trademark protection. Therefore, legal analysis and academic discussion about trademark reverse confusion should be done sufficiently. As a characteristic of reverse confusion, a late user who is an infringer is taking advantage of strong capital and market control abilit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market of the pre - owned users. In the case of a large-sized large corporation, it can be disadvantageous in establishing a fair market competition order because it can acquire a greater awareness than a pre-user‘s trademark by using various publicity means regardless of intention of infringement of a trademark right.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legal regulation on the reverse confusion of trademark right in the current Chinese law. Although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because of reverse confusion is recognized in the precedent case, some courts judge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traditional confusion. And the judgment logic and the criteria are unclear.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sound market order and the rights of the leading trademark owner, it is necessary to present general elements about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reverse confusion of trademark rights and the standard of recognition of infrin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Based on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f reverse confusion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in Chinese law in the future,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calculation of damages in case of infringement due to reverse confusion should be discussed more concretely.
This paper focuses on these issues and examines the legal regulation of Chinese trademark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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