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世界化時代의 한국의 法學敎育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7-456(2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아 법률시장을 비롯한 교육시장 등의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법학교육의 개혁은 법률시장 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국제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법률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법학교육의 역사와 제도적 장ㆍ단점을 살펴보고, 일본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이 한국적 토양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은 어떠한지 하는 문제를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관련법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혁과 함께 변호사의 수적 증대가 절실하다.
더보기Although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strongly opposed liberalization of legal market, claiming that it will lead to the foreign domination of Korea's legal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iberalize its legal market in 2007 in compliance with its WTO obligations. Liberalization of legal market can only be successful on condition that Korea should implement proper legislative revisions and educational reform. However, a plan to introduce American-style law schools in 2008 will be postponed to 2009, as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a bill to introduce the law schools due to the student quota issue. But, there can be no change in the task that the Korean legal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modified accordingly to provide lawyers with expertise capable of successfully practicing amidst global competition.
Realizing the shortcomings of its legal education, Japan implemented the new Japanese law school system in 2004. In Korea, many consider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as falling short of expectation. Perhaps the biggest source of discontentment with it is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heir students. Given the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Korea needs to watch any new developments in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with a critical eye.
The Korean law school plan has faced much opposition since its inception. Especially some have questioned the suitability of a U.S. modeled system in Korea. But we can hope that we are able to adopt the best features of American legal education, such as strong teaching of analytical skills and a high level of personal interaction, without giving up the best features of Korean legal education, such as the explication and teaching of law as a systematic body of rules. I hope that, some day, just as Korean legal educators now seek to learn from foreign, especially American and Japanese experiences, foreign legal educators may seek to learn from Korean experien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