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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 The Perception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 of Internet Service and Social Anonymity Perception and Self-exposure of Internet Us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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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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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3(41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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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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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 인터넷 익명성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과 기술적 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고찰하였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 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 폐지 이후의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본인확인절차로 인한 실제 익명 환경의 정도와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익명성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용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정도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익명성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이후에도 본인확인절차를 없애기보다는 존치하여 시행해온 경우가 많았고, 다만 관련 제도와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증 업체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보다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인증으로 확인을 대신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은 서비스별로 존재하는 이러한 기술적 익명성의 차이를 잘 인지하지 않았고, 각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가 어떠하였는지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환경에서의 기술적 익명성과 이에 대한 이용자 인식 간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해당 서비스의 사회적 익명성도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기술적 익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노출하고 익명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인터넷 공간의 사회적 익명성 인식과 자기 노출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용 서비스의 유형이었다. 각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익명성의 정도와 자기 노출의 정도가 달라졌고, 서비스 유형과 기술적 익명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인식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인식하여 자기 익명성과 타인 익명성을 판단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본인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에는 본인확인절차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로그인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SNS를 이용하면서 이전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제도적 환경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익명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이용자들은 이에 맞추어 자발적인 자기 노출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미 게시판 실명제를 논하던 시기와는 다른 환경으로 진입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aspect of Internet anonymity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al Name Verification Law in Korea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users’ perception and behavior in relation to anonymity of Internet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anonymity employed by the Internet Service’s adop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policies was not correlated with the perceived anonymity, whether they think they can recognize others and other can recognize themselves, and the degree of self-exposure, which is the extent to which users exposed their own background information. In addition, Internet users often did not remember or remembered incorrectly whether they have gone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In other words, whether anonymity is institutionally protected or removed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of Internet users, at least in the ways in which previous literature or arguments have suggest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type of Internet service, whether it was 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Kakao group talk and Telegram, non-real-time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witter, news services, or miscellaneous services such as blog, cafe, and community. What type of service you are using, rather than whether your identity was actually authenticated when you began using the service, influenced the Internet users’ perceived anonymity the degree of their self-expo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s of the Internet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in Korea, is hard to find at present. This can be taken for granted in situations where users do not even recognize the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 or even remember whether they went through that proces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se results are contradicting those of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chilling-effects of Internet real-name system. Considering that various Internet services including SNS have already been developed and used and the rapid change of environment is taking place into the mobile, the meaning of anonymity that users perceive and its influence will b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era in which the effect of the real name system was measured primarily around the previous bulletin board Internet service. Current Internet users are experiencing a non-anonymous environ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nvironment such as the previous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as they are using mobile phone more and thereby using the SNS mostly without going through additional procedure such as logi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and various research questions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current Internet users who are entering and interacting with such a new enviro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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