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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
저자
김진오 (경희대학교) ; 민병욱 (경희대학교) ; Kim, Jin-Oh ; Min, Byoungwoo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14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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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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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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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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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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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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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3 | 0.59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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