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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hina’s revised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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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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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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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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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예상과 달리 일부개정에 그쳤지만,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정배상의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였고,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법정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설정이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수익, 법정배상의 순서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권리자의 입증 어려움, 법관의 과도한 자유재량 등에 기인하여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 98%가 법정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법정배상이 징벌적 배상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에 두 제도 간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요건인 ‘고의’와 ‘엄중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징벌적 배상의 기준이 될 전보적 배상액의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침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및 법원의 관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적 구제가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On November 11, 2020, the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as finally determined. Although this amendment is partial revision, it has introduced the system of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and adjusts the upper limit of legal compensation from RMB 500,000 to RMB 5 million yuan, so as to improve the civi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t have been introduced the relevant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provisions of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obligee, and strengthens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 most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liability and punitive liability. A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ctual loss of the obligee, the illegal income of the infringer and the normal royalty.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obligee in providing evidence and the excessive discretion of the judge, more than 98%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China are actually subject to legal compensation. Moreover, at present, legal compensation has the fun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is particularl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pecific judgment standards of “intention” and “serious circumstances” as the applicable element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o determine the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for filling in the level compensation as the calculation standard of punitive damages, we also need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the obligee or strengthen the burden of proof of the infringer and the relevant functions of the court. As a result of this amendment, the tort relief in China is more convenient than before, and it is expected to get more damag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our rights holders to actively respond to infring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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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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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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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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