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의 전환사채발행 유지청구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hareholders’Injunction through Convertible Bond Issuance
최근 상장회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실태를 살펴보면, 주주외의 자에 대한 사모 형태의 발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주식가치 희석화 등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데, 상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절차적ㆍ실체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상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은 주주의 사전 구제 수단으로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지청구권은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가 유지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회사의 전환사채발행 사실을 납입기일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법은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제3자 배정의 경우와는 달리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ㆍ공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증권신고서(공시)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발행인이 전환사채와 같은 증권을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사모 발행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발행의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신주발행의 경우와는 다르게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공시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상장회사들의 전환사채 발행 형태를 보면, 회사는 발행 결정일과 근접하여 납입기일을 설정하고, 납입기일 근처에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전환사채의 주주외의 자에 대한 발행은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주의 주주외의 자에 대한 배정과 그 성격이 유사한 점, 법상 주주의 유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점, 일본 등 타국 입법례에서는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ㆍ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ㆍ공고를 절차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신주발행의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신주의 주주외의 자에 대한 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ㆍ공고를 의무화하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납입기일 7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한다면 위 사전 통지ㆍ공고 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n recent cases of convertible bond issuance by listed companies, it is mainly issued through the third-party allocation method to individuals other than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re may be concerns about dilution of the stock value for existing shareholders.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when a company issues convertible bonds to individuals other than shareholders, it must meet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existing shareholders. In the event that a company violates such legal provisions or the contents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ssues convertible bonds through significantly unfair methods, the Commercial Law applies the injunction of shareholders as a pre-emptive remedy in the issuance of new shares. The injunction to maintain ownership can be exercised until the payment date of the convertible bonds. Therefore, for shareholders to properly exercise this, they need to be informed in advance about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issuance practices of listed companies, shareholders only become aware of the issuance when the company discloses a major event report stating its decision to issue convertible bonds. In most cases, this disclosure occurs only after the payment dat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junction to be effectively exercised. Unlike the case of third-party allocation of new shares, the Commercial Act does not specify the requirement for prior notice or announcement to shareholders when issuing convertible bonds to individuals other than shareholder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at if a securities report (disclosure) is not filed, the issuer cannot conduct a public offering. However,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private placements. Furthermore, for corporations subject to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s, if a decision to issue convertible bonds is made, they must disclose a major event report by the following day. Unlike new share issuances, there is no specific disclosure deadline based on the payment date. As a result, companies often set the payment date close to the issuance decision date and disclose the information around the payment date.
In considering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to third parties, there are similarities to the allocation of new shares to third parties, and it is important to have institutional support to effectively exercise shareholders’ injunction. Taking into account legislative examples in Japan that regulate prior notice and announcement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provisions for prior notice and announcements to shareholders in the Commercial Act. Specifically, for special bonds like convertible bon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rgency of raising fund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similarity to new share issuances and the need for balanc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active disclosure regime,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prior notice and announcement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Act, similar to the current practice for new share issuances. However, it is also reasonable to amend the Capital Market Act to exclude the requirement for prior notice and announcements for corporations subject to submission of business reports when they submit major event reports 7 days before the pay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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