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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감독체계 개편을 다루었다.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와 중앙회는 공통적으로 이사회, 총회(대의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만 있는 조직이다. 새마을금고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은 막강한 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총회(대의원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2019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는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이사회와 총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임원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의 수위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행위인 쪼개기 대출, 사적 거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한다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총회의 역할이 강화되려면 총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권의 전제가 되는 회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회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의 정보제공의무와 공시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공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고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회참고서류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주무부처 변경은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와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된 업무가 금융 업무가 아니라는 점, 행정안전부의 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감사방식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periodic occurrence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problem is attributed to its weak governance structure and internal control issues. This article discusses ways to enhance the soundness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nd focuses on improving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supervisory system. Both the regional credit cooperatives and the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hereinafter ‘the federation’) have a common body called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representative assembly), while the audit committee is unique to the federation. The authority of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is quite strong, making it crucial to have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general assembly, and audit committee strengthened to check this authority. Regarding the audit committee, it was revised in 2019 to enhance its independence.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 ways to strengthen the rol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assembly in relation to improv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ts independence and expertise need to be enhanced. This can be achieved by reinforcing the qualifications for full-time directors and tightening the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executives. Furthermore, enhancing the expertise of directors through the expansion of performance evaluations is necessary. Additionall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ves,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and one possible measure is to adjust the level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pward. Addressing persistent issues in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such as split loans and private transactions, through being prescribed in legislation could help improve officers’ and employees' awareness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general assembly, it needs to be activated. To activate the general assembly, this requires empowering th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rights of members to know, which are the premise of the rights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To ensure the guarantee of members' rights,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obligations to provide information and disclose information must be strengthened. Additionally, to enhance members' participation right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to allow members to receive documents electronically and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Moreover, to enable activ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members, pre-meeting reference documents for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provided.
Next, regarding the reorganiz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upervisory syste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The change of the responsible agency i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Considering that the main busines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inafter ‘MPAS’) is not in finance and that the regular comprehensive audits of the federation by the MPAS are conducted every two years, the current audit method may not be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insolvency in adva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responsible agency for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to the 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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