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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실제와 운영: 초국가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 The Reality and Operation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Transnationalism or Intergovern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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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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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evaluates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ECSC), which is the first start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Community and is regarded as the first successful work without doubt, in terms of the completion of the coal and steel common market, which was originally one of the purposes of its establishment. Through this, this paper challenges the existing evaluation that generally regards the ECSC as favorable. According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CSC was not a transnational community that successfully performed its role through the High Authority as originally intended, and that the ECSC itself was a community close to the intergovernmental nature, although the High Authority was transnational. This article ultimately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itself can not be evidence to support multilateral politic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way of operating the power politics that are developed within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present European Union as a multilateral organization as shown in the precedent of the ECSC.
더보기본 글은 유럽공동체 역사의 첫 출발인 동시에 의심 없는 최초의 성공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였던 석탄철강공동시장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재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호의적으로만 바라봐온 기존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원래의 목적대로 고등관청을 통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초국가적 성격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등관청이 초국가적이었을지언정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자체는정부간주의적 성격에 가까운 공동체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글은 다자주의 제도및 기구의 존재가 다자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선례에서 드러나듯 다자기구로서 현재의 유럽연합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내부에서 전개되는 정치과정과 권력정치의 작동방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궁극적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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