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n Application of Actor-Network Theory to Understanding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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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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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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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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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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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둘러싼 변화와 실패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핵심적 행위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동오염원, 고정오염원, 에너지생산 오염원 그리고 해외유입오염원 정책영역으로 나뉜 다. 분석결과 이동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에 속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생산 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해외유입 미세먼지 저감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고점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행위자는 환경부와 동맹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붕괴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 사이에 블랙박스가 형성되어 네트 워크의 회복과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의 극복을 위하여 블랙박스를 해체 하고 의무통과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ctor-network theory (ANT) to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10 years in order to make some implications. 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policies were classified by the four sources of particulate matter: stationary source, mobile source, energy production source and overseas pollution sour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ll actors except a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 have denied an allianc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us their networks have been partially disconnected. Interestingly, a black box has been developed between actors within active networks, obstructing its recovery and exten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pport that the black box should be disjointed and the obligatory passage point needs to be readjusted to prevent the policy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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