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 형평 대 평등 = Fairness and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luralism : Equity vs. Equality
저자
구은정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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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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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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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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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공정인지에 대한 다른 인식이, ‘공정’을 주제로 분출하는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분배 원칙을 중심으로 공정과 정의의 다른 용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한 측에서는 형평(equity)을 중심으로, 다른 측에서는 평등(equality)을 중심으로 공정을 인식하면서, 기여에 따른 지분 획득이 전자에는 공정으로 후자에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불공정으로 이해되어, 공정하고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어긋나고 갈등이 심해진다고 진단한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공정과 정의를 상호 호환하고, 형평성을 능력주의로 치환하는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고찰해 개념의 혼재를 드러낸다. 둘째, 공정과 정의를 이해하는 다른 관점을 포착하기 위해, 정의의 다원적 영역을 고찰한 왈쩌(Walzer), 다양한 분배 원칙을 밝힌 도이치(Deutsch), 인간 행동이 창출하는 다원적 가치를 밝힌 반 스타베런(Van Staveren)의 다원주의 관점을 고찰한다. 셋째, 다원주의 관점에 기반해 첫째, 시장영역의 분배 원칙인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정, 둘째, 정치영역의 분배 원칙인 평등에 초점을 둔 정의를 분리해 재규정한다. 이 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에, 형평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평등의 필요성을 함께 소환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보기Drawing attention to the recent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round the issue of fairness stemming from the inconsistent recognition on what fairness is,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different usage of fairness and justice by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distribution. Author explains that there is a mismatch in the vision of a fair society because while some recognize fairness as equity, others recognize fairness as equality. The former understands fairness as getting rewards proportional to the contribution made while the latter understands the same definition as unfairness due to how it further intensifies inequality, thus deepening the conflict. To resolve this confusion, this study first illuminates the mingled conceptualization by reviewing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of mutual comparability of fairness and justice and replacement of equity by meritocracy. Second, in order to grasp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fairness and justice, this study revisits pluralism from Van Staveren perspective as plural values being generated from human behaviors, from Deutsch’s as plural principles of distribution, and from Walzer’s as plural realms of justice. Based on these pluralisms, this study defined separatly: 1) fairness by equity as a principle of distribution in market, 2) justice by equality as a principle of distribution in politic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of fair and just society by drawing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equity without eliminating the significance of equa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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