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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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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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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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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다문화주의와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의 긴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통합에 관한 담론과 해석의 동향을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서 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한 목표와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배경으로서 특히 네덜란드의 사회통합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네덜란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다문화주의의 빛과그림자,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의 시각과 반응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어서 독일의 사회통합문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통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통합과 관련된 비관주의에 관해 언급하고, 특히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관한 최근의 진단과 이를 둘러싼 담론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다음 다문화주의가 수반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적절한 준거 혹은 접근방안으로서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독일에서의 담론과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보다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사회에서의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의 한계 혹은 부작용(평행사회로의 퇴행현상 포함)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프랑스의 초문화주의 (공화주의적 보편주의)와 독일의 주도문화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접근방안은 통합정책을 강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관철시킬 경우, 전통적인 동화정책으로의 회귀라고 하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주도문화에 따른 통합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간문화주의의 입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도문화를 민족적·문화적 본질주의 입장에서 어떤 확정되고 고정된불변의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당사자와 더불어 언제나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고, 간문화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문자 그대로 "통합은 일방통로가 아니다."라는 진술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ncepts of multiculturalism and republican leading culture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discourse and reality in Germany, and then to derive the relevant implications for the challenges and tasks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o arrive at this aim, the researchers dealt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problems of integration i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regarding the twists and turns from a multiculturalist tolerance policy to a systematic state integration policy on the one hand, and the controversy on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on the other; the idea of republican leading culture as a central frame of reference of integration and its ramifications for the policy in a multicultural and pluralist society. The bottom line of this article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Both the transculturalism or republican universalism in France and the German leading culture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approaches to cope with the limitations or unintended consequences of multiculturalism, which include the phenomena of regression to the so-called parallel societies or sub-societies or ethnic colonies. But these two approaches, on their part, might face the blame, that they are also variants of traditional assimilationist policy. Therefor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ion policy based on the republican leading culture with the interculturlist perspective. In other words, one should try to search for alternatives of policy, which, by preserving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o justice to the maxim "Integration is not an one-way street." In such a process, the leading culture should be understood rather as a subject or theme of negotiation, which is to be entered into over and over again with persons or groups concerned, than as something fixed and unchangeable from an ethnic or cultural ess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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