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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연구 (Ⅱ) = Study on the Public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Operation (Ⅱ) -Focusing on Improvement Pl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유기물자원화(Jornal of Korea Organic Resource Recycling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5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57(7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public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operation and its improvement. In order to save the national budget by analyzing plans to expand including operation rate for the food waste recycling facility, the alternative ways are suggested. The result can be as follows: Policy switch is required not only to save budget and stable disposal of food waste but also to promote resource recycling rather than expanding public facilities. In order to change the policy for stable and eco-friendly disposal of food waste, it is necessary to adopt semipublic system that prevent the decline of the rate of operation of private resource recycling facility.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both qualified technologies of public resource recycling and the ways of profitability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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