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게임 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최적화 방안 모색 — 입법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 = Optimization Alternatives of Game-related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 Analysis Based on Legislative Studies —
저자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0(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constitutionality relating to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f the game shutdown system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In spite of this decis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or not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that is enforced under the current law is an optimized legisl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nducts an assessment based on Legislative Studies.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s, the purpose of identity verification is to confirm that age is requir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there has been no serious discussion about the comprehensive enforcement of identity verification, which may be somewhat inclusive. In other words, it only emphasized the purpose of preventing game over-immersion, but did not consider delicate legislation.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it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identity verification, real name verification, and age verification, which causes excessiv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law does not correspond to the contemporary trend of diversification of verification methods in that it uses only certified verifications and some identity verification institu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preventive measures provisions against game over-immersion that use identity verification as a key means were not effective. In addition, the reali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enforce identity verification measures for the mobile game market, which further reduces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regulations.
더보기「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본인인증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행법상 강제되어 있는 본인인증이 최적화 입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입법학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우선 게임 셧다운제 규정의 도입 목적을 감안해 본다면 본인인증의 목적은 연령확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입법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본인인증을 포괄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즉 게임 과몰입 예방이라는 목적만을 강조했을 뿐, 섬세한 입법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본인확인, 실명확인 및 연령확인을 각기 구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한다. 또한 동법은 공인인증서와 일부 본인확인기관만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방식의 다양화라는 현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입법평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본인인증을 핵심적인 수단으로 하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는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더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