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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분리 방안 =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Separating the Korea Exchange's KOSDAQ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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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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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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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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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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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2000's Supply-Demand Imbalance inflicted critical damage to individual investors along with the bubble effect of IT market. After the integration in 2005, the Korea Exchange (KRX) created the monopoly in the conservative and investment-protective risk tolerance, including KOSDAQ. And the exchange experienced the dysfunctional roles of KOSDAQ that changed into preferring-conservative nature, which initially began with the motto of operationally competitive relation in the market; it promoted the structural similarity with KOSPI Market along with various policies to continue to synchronize the listed enterprises. After the integration, strengthening the listing conditions for KOSDAQ demotivated the entrance of venture business into the markets, which resulted the unwillingness to list anew for the market. The statistics showed the rapid decrease for the number of newly-listed venture businesses; it plummeted from 7.88% of the market in 2006 to 3.47% in late 2014.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lost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potential future growth since they could not meet the right environment that is necessary for owner's capital, despite the passionate initiative of vitalizing policies for the venture business.
This research summarized the apparent problems during the foundation of isomorphism between KOSPI and KOSDAQ. Furthremore, it suggests that structure reform of the KOSDAQ governance is the key decision-making that could vitaliz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KOSDAQ market could also strengthen its nature to support Creative Economics. This research puts forward the role of KRX's structure reform to seperate KOSDAQ and KOSPI that were founded with innately different nature.
This research suggests 4 key directions to the structure reform of the KRX's governance. The first guideline is to let the KRX be the holding company while let the KOSDAQ market be subsidiary. The second guideline is to bring the physical division into the KOSDAQ market and let the KRX be subsidiary. The third guideline is to spin-off the KOSDAQ market and establish a separate market. The fourth guideline is to make the KOSDAQ market as a new market that is specialized for SMBs according to rules of the capitalism. The third guideline is the case to establish a separate corporal body with spin-offs, and this is a probable suggestion if we could manage it autonomously, wit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It is hard to solve problems of modification of capital market's improvement environment and reinforcement of supporting role to SMB and venture business with the mer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markets that reflects the current operational system of KOSDAQ. It is crucial for KOSDAQ to propose solutions to harmonize the role of KOSDAQ to make profits as a stock maket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support SMBs and venture businesses.
2000년대 초반 수급불균형은 IT 버블 현상을 초래해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 2005년 통합 후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을 포함해 보수적 투자자보호 성향의 시장 독점 체제를 열었다. 그리고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도록 추진한 각종 제도의 지속적 동형화는 상장 등운영상 경쟁관계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이 보수적으로 변모하는 기능 상실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통합 후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강화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벤처기업의 의욕을 꺾어 신규상장을 기피함으로써 통합 전보다 벤처확인기업 수 대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수 비율이 2006년 말 7.88% 에서 2014년 말 3.47%로 추락했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도시장에서 자기자본 확충 환경을 만나지 못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대 기회를 상실했다.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동형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코스닥시장지배구조 개편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의 의사결정임을 제시하였다. 이질성을 지니는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분리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4가지이다. 제1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코스닥시장만을 물적 분할하여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하여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인적분할하여 코스닥시장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이므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한현실적 대안이다.
현재와 같이 코스닥시장 운영체제를 답습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만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역량 강화와 자본시장 발전환경 조성상의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 코스닥시장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점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이라는 공익적 사회요구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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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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