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여성노동관련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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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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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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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24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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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참여는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책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노동관련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 여 여성정책 변동 요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흐름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원내구도 변화가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치흐름이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대안의 성격이 교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된 대안이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는 대 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책변동에서 정책 창의 개․폐 기간 즉, 법안이 상 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 기간은 짧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변동과정의 문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정책은 문제 해결보 다 정치적 전략으로 작용되었으며 ‘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주된 결정자가 대통령이나 정당의 리더들이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 적인 대안으로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정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 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여성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 금년초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며 여기서 늘어나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더 늘 이도록 해서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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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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