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법률안 심사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 An Analysis on the Substantiality of Members’ Bills Substituted into a New Bill
제13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의원입법 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18대의 경우 전체 법률안의 87.8%인 12,22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이들 법률안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 대안으로 의결하는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대안 심의 형태가 보다 일반화되면서 원안인 법률안의 폐기 의 증가로 제14대 약 15%에 머물던 대안반영폐기가 제18대에 이르러 26.4%로 증가한 반면에, 가 결률은 하락하여 제18대에 13.6%(위원회안 제외 가결률, 5.7%)까지 내려와 있다. 이 경우 과거에 비해 낮아진 가결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안을 통한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의 실질적 달성이라는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정책적 의의에 대해 간과한 채 의원입법의 비효율성만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의 경우 1) 그 처리형식이 “폐기”이지만, 국회의 의사표시 인 의결에 의한 처리로서, 2) 원안인 법률안의 입법정책적 목적이 가결된 대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된 점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을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보다 균형된 이해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가결률”뿐만 아니라, 그 국회통과건수 (가결건수+대안반영폐기건수)에 근거한 “국회통과율”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참고로 제18대 의원입법의 통과건수는 그 가결건수에 대안반영폐기건수를 합친 4,890건이며, “국회통과율”로는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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