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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空間에서 淫亂性 基準에 관한 小考 = 미국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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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obscenity)은 ‘저속’(indecency)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사상의 결정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음란물은 참여자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목표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야 접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자게시판이나 유즈넷에 게시된 음란물과 같이 그 공연성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의 초공간성적 특성과 국가적인 도덕기준의 상이함, 그리고 이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규제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음란물과 관련된 국내법상의 처벌규정을 국경과 시공을 초월해 유통되는 인터넷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사이버공간의 기본적인 특성이 자율적이고도 자유롭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매체에 비해서도 민주적인 자기통치(democratic self-government)가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지원과 활성화의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제는 법적 제재를 통한 일률적 규제가 아닌,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등급(rating), 선별(filtering), 차단(blocking) 등의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se content-based restric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limited to areas of expression which are found to be "of such slight social value as a step to truth that any benefit that may be derived from them is clearly outweighed by the social interest in order and morality." … The Supreme Court declared in Roth that "obscene material is material which deals with sex in a manner appealing to prurient interest." … Under the Roth standard, a work is legally obscene if to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the dominant theme of the material, taken in its entirety, appeals to prurient interest. … This was an important narrowing of the Hicklin formulation which allowed a work to be declared obscene based on the content of an isolated passage. … A plurality of the Court enunciated the following obscenity standard: In order for a work to be deemed legally obscene it must be shown that (a) the dominant theme of the material taken as a whole appeals to a prurient interest in sex; (b) the material is patently offensive because it affronts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relating to th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matters of a sexual nature; and (c) the material is 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value. …
Censorship reflects a society's lack of confidence in itself. It is a hallmark of an authoritarian regime. Long ago those who wrote our First Amendment charted a different course. They believed a society can be truly strong only when it is truly free. In the realm of expression they put their faith. for better or for worse, in the enlightened choice of the people, free from the interference of a policeman's intrusive thumb or a judge's heavy hand. So it is that the Constitution protects coarse expression as well as refined. and vulgarity no less than elegance. A book worthless to me may convey something of value to my neighbor. In the free society to which our Constitution has committed us, it is for each to choose fo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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