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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융합과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 공정경쟁인가, 관리경쟁인가? Fair Competition or Managed Competition? = Asymmetric Regulation Under Fixed Mobile Convergence
저자
최선규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통신서비스시장에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대칭규제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대칭 규제는 경쟁의 여건을 공정하게 하는데 쓰여야지 경쟁의 길과를 관리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칭 규제는 경쟁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과정의 보호에 초점을 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비대칭규제정책 중의 일부는 공정경쟁보다는 관리 경쟁적 성격이 짙다. 유신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대칭규제정책 중에서 후발유선사업자에 대한 전속료 감면제도, 견합서비스 불허원칙, 가입자선로제공대가 산정에 있어서의 자의적 할인조치는 관리경쟁조치의 성격이 짙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무선 통화간의 대체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시내전화통화수요 기존의 유선전화가입수요에 있어서 아직 무선이 유선의 완전한 대체재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므로 유선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무선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시장에는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현재의 규제체계가 지속될 경우 그 초과이익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인가는 이동전화시장의 요금 담합을 조장하며 선발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자용하고 있으므로 요금결정은 자율화되어야 한다. 시장균점은 현재에는 SK Telecom에게 치중되고 있는 초과이익을 사업자에게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그 이익을 요금경쟁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환원하는 데는 별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금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이등통신에 대한 요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가상이동망사업자 도입 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시차적 번호이동성과 같은 사업자 퇴출장벽은 폐지되어야 한다.
Considering that some service providers have market power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s, it is natural to have asymmetric regul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creating conditions for fair competition by imposing differential treatment on different providers depending on their market power. Asymmetric regulation, however, should be used to promote competitive safeguards. It should not be used to manage competition. Asymmetric regulation should protect the competition, not the competitors. Some of our current asymmetric regulatory measures have the strong characteristics of managed competition. In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s, it is desirable to abolish measures such as discount of interconnection charges for late market entrants, prohibition of KT's bundling service, and arbitrary discount of subscriber local loop lines. They are designed to manage competitive results. Although we see a sign of fixed mobile substitution in some telecommunications traffic, it is too early to regulate fixed carriers and mobile carriers in the same level. The reason is that we do not observe substitution between local calls and mobile calls yet and substitution among subscription demand.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some carriers have experienced huge amount of excess profits, and they are expected to sustain in the near future under current regulatory regime. Price regulation on mobile services has facilitated tacit collusion among carriers, which has benefited SK Telecom, the largest market share of all.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gulatory measure for attaining rather even market share will contribute to distributing excess profits to other carriers more evenly. The MIC policy, however, will not contribute to returning excess profits to customers by pric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under which all carriers earn just normal rate of return is only possible by price competition not by the policy of even market share. We should deregulate price, promote the entry of MVNO, and abolish exit barriers for marginal carri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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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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