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국문 초록 (Abstract)

2017. 4. 30.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외에도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4.19.부터 시행된다. 우리 민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私法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였다.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된 제조물책임법까지 모두 7개의 특별법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확대는 민법의 전보배상원칙의 수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등의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이번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요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악의와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은 한편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주체에 있어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득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 제3호 나목(유사제조업자)으로 유통업자의 직간접적인 제품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인정하되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3배 배상과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Produkthaftungsgesetz Änderungen, die die punitive damages erkennen wurden durch die Nationalversammlung von 30. 04. 2017 verabschiedet. Zusätzlich zu der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enthalten die Änderungen Bestimmungen, die Fehler-Bewertungs anerkannt (Artikel 3-2). Die Änderungen werden durch eine Übergangszeit von einem Jahr ab 19. 04. 2018 umgesetzt. In unserem BGB wird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für bösartige Täter als privatrechtliche Strafen seit langem behauptet sein. Aber es ist nicht erkennt, weil unsere Schadenersatzsystem mit Strafschadenersatz nicht gleich ist. Das Strafschadenersatz im Zivilrecht wurde im Jahr 2011 eingeführt. Erweiterung des Sondergesetzes wird erwartet, dass die Diskussion über die Änderung der Grundsätze der zivilen Schäden erweitert werden. Das neue Gesetz hat einen schweren Fall von Selbstverletzung erlitten Leben oder Körper so haften in den Umfang nicht mehr als das Dreifache der zu dieser Person verursacht wird, wenn der Hersteller nicht, Maßnahmen zu ergreifen gegen diese Mängel erforderlich, die Mängel des Produkts zu wissen. Allerdings hat das Gericht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Schäden sieben Standorte zu entscheiden, einschließlich dem Grad der Vorsätzigkeit. Aber die Änderung des Produkthaftungsgesetzes steht vor einer Reihe von Herausforderungen. Es ist sehr unsicher scheint, dass die Böseheit des Täters und die notwendigen Maßnahmen als eine Voraussetzung von Strafschadenersatz anerkennt werden. Auch scheint es, der Herstellern in Artikel 2 No.3 für die Haftungssubjektiv zu begrenzen. Darüber hinaus scheint es angebracht, eindeutig verantwortlich für den Fall anerkannt, aber für die Zwecke des Strafschadensystemes streng anerkannt. In diesen Sinne muss es in dieser Hinsicht Details sorgfältig geprüft werden gesehen, ob doppelte Beschränkungen mit 3malige Ersatzung und die Berücksichtigung richtig is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
• 1. 개정안의 내용
• 2. 개정법의 내용
• III. 제조물책임법 개정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등
• 1. 요건
• 1) 결함을 “알면서”의 의미
• 2) 필요조치
• 3) 침해법익의 한정
• 4) 그 외의 요건
• 2. 책임의 한정
• 1) 배상의 제한: 왜 3배 인가?
• 2) 배율의 기준: 손해
•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
• 4) 고려사항: 또 하나의 제한
• 3. 그 외 문제점
• IV. 결론: 제조물책임법 개정법의 문제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천, "한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로서의 3배 배상제도의 내용과 확대 적용 소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논의 동향(입법평가 자료집 12, 2012.10.)"
• 2 이점인, "토론문-제조물 책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6
• 3 송덕수, "채권각론"
• 4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민사법학회 50 : 235-274, 2010
• 5 李点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에 관한 연구 :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 6 이규호,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한 제도 도입 연구논문논의에 있어 절차법적 쟁점" 사법발전재단 1 (1): 149-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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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19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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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2003
• 12 김차동, "제조물 책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6
• 13 송덕수, "민법총칙"
• 14 곽윤직, "민법총칙"
• 15 곽윤직, "민법총칙"
• 16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제도소개"
• 17 "뉴스1"
• 18 SBS뉴스, "내가 산 제품, 불량?... 바코드만 찍으면 ‘리콜’ 제공"
• 19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소 8 (8): 137-169,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