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과제의 사전심의를 위한 타당성 분석방법
연구배경 세계 경제는 자본과 노동이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이던 전통산업시대를 지나 기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산업의 지식기반화는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2002~2006) 연구개발투자를 약 3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유망신기술(IT, BT, NT 등 6T)분야에 약 13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수많은 기술적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망한 신기술을 선택하고, 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집중하여야 하는가? 초기에 유망한 신기술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많은 중요한 신기술은 어떤 시점이후에 그 파급효과가 널리 인정되나, 그 이전에는 기술적 가능성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신기술의 높은 불확실성은 아무리 뛰어난 분석방법을 이용해도 그 가치를 사전적으로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기술 개발은 투자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경제성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03년도 부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program)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심의시 연구기획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project)에 대해서도 비용효과에 바탕을 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연구기획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사전심의조정 방법으로는 투자의 경제성을 검토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분야의 대형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유망기술의 개발 전략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본 문제로서 어떻게 미래유망기술 대안을 발굴할 것인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대안들과 이들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탐색하고 대안으로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실물옵션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을 활용하여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떤 투자의사결정은 즉각적으로 내려지고, 어떤 투자의사결정은 철회되거나 연기하기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 역할과 정책 이슈 2.1 신기술 정의 2.2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 2.3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 신기술의 경제성 분석 기법 탐색 3.1 신기술의 불확실성 3.2. 신기술 개발의 새로운 접근 방법 가. 신기술 개발 과정 모형 나. 신기술 개발 과정과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대응 전략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의 4가지 단계와 연구개발평가모형의 4가지 과정을 결합하여 하나의 모형을 기반으로 전략의 상황변화에 따라 신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단계에서는 복잡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KDD)을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들 수 있다. 둘째, 불확실성이 점차 감소하여 복수의 대안 작성이 가능해 질 때 기법으로 실물옵션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실물옵션 접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분석상의 복잡성 때문에 그 풍부한 가능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실물옵션 접근방법을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사고체계로서 인식하여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기술 분야의 대형연구개발과제 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언제,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본 분석기법을 주요 대형연구개발사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의 변화에 따라 어떤 투자의사결정은 즉각적으로 내려지고 또 어떤 투자의사결정은 철회되거나 연기하기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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