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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上境界와 占有境界의 不一致 事例 硏究 - 大邱廣域市를 中心으로 - = A Study on the Inconsistent Case of Cadastral map Boundary and Possession Boundary - Mainly with on Daegu Metropolitan City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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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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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상경계와 점유경계의 불일치에 관한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경계에 대한 불일치 현황과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중토지이동이 있는 측량결과도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도상경계와 점유경게가 불일치하는 현황은 69건으로 19%로 나타났으며, 불일치 유형으로는 인접지침범형이 48%, 위치불일치형이 28%, 점유경계불규칙형이 14%, 건물침범형이 10% 순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alities about the inconsistency of Cadastral map boundary and possession boundary, and suggest the status and type of the inconsistency of land boundary.
To accomplish these study objectives above, time period was set from Jan. 1 2003 to Oct. 31, and Dong-gu. Daegu Metro City was selected as area, and the target was cadastral survey map with transferring land among them.
As a result of analysis, total 69(19%) cases were found with the inconsistency of Cadastral map boundary and possession boundary. The types of inconsistency divided by neighbor intrusion type was 48%, 28% for location mismatch type. 14% for possession boundary irregularity type and intrusion by building w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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