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정투명성: 국가 간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Fiscal Transparency: Cross-Country Analyses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07(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IBP의 OBI와 재정 부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PEMNA 멤버 국가들의 중앙정부 단위 재정투명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1) 2006년부터 2017년까지 IBP 조사 대상국가들의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매우 미미하며, (2) OECD 국가들은 PEMNA 멤버 국가들보다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2015년부터 악화되는 추세이다. (3)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료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는 사업 계획(예산과 목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결과(지출과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PEMNA 멤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레벨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재정 부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투명성의 결정 요인과 재정투명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documents trends of fiscal transparency of the PEMNA member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by using the OBI and survey data. The main results include: (1) fiscal transparency of IBP's target countrie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2) fiscal transparency of the OECD members has been higher than the PEMNA members, while South Korea's fiscal transparency has decreased since 2015, (3) capacity of government officers and time and cost for publishing budget documents are critical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4) government needs to make documents not only on plans, also results available to the public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fiscal transparency. First, this paper provides descriptive statistics of fiscal transparency measu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the PEMNA members. Second,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from the survey. More research on fiscal transparency is needed, especially the determinants of fiscal transparency and the impacts of fiscal transparency.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