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3(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처음 적용한 전자감독제도는 기존 형사정책이 갖는 재범 억제력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특히 강도사범의 경우 1/75로 억제하는 극명한 성과를 보 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요한 몇 가지 실무상 문 제점도 노출되었다. 첫째,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이다. 2007년 「전자장치부착법」제정 당시 최장 5년이 던 부착기간은 2010년 30년으로 연장되었다. 기간 연장 과정에 부착명령 기간과 재 범 억제력 간의 상관 관계 등 과학적 논의(Evidence-Based)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임시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용률은 매우 낮다. 재범위험성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전자장치효용 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이다. 법정형 대비 7% 수준에 머무는 징역 형의 선고 기간은 사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문제이다.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위 반한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반사경에 의뢰하는 현행의 방식이 효율적인지 의 문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감독의 본래적 기능은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인력규모는 매우 열약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증 원이 절실하다.
더보기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first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in September 2008, is a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the deference against recidivism of existing criminal policy.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has reduced by one-seventh compared to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S system, and in particular, robbery cases have been suppressed by one-seventy fifth. Nevertheless, several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course of the ES system’s operation over the past 12 years. The first problem is the period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The attachment period was extended to 30 years in 2010 from the maximum of 5 years when the 「Act on Electronic Supervision」was enacted in 2007. It is a pity that there was a lack of evidence-based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period of attachment, inclu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iod of attachment and the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The provisional cancellation of a attachment order may be alternative, but the Probation Review Committee-accepted ratio is very low.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valuation tool that objectively measures degree of change in recidivism risk. The second problem is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the utility of electronic devices. The term of imprisonment, which remains at 7% compared to the statutory penalty, indicates tha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judiciary. The third problem is designation of probation officers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method of requesting the police to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who violate the obligation is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bation offic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induce proper punishment for violator through the speed and expertise of investigation. Although the original function of ES system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roper placement of human resources, the size of the probation officer’s workforce is very poor and the proper size increase of manpower is urgently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