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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의 지방자치 : 균형적 지역발전의 모델 A Model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Local Governance in Welfare State,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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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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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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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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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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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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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웨덴의 독특한 지방자치를 대상으로 세가지 측면-역사면, 제도 및 운영면, 제정면-에서 분석되었다. 기존문헌과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스웨덴 현지방문에서 수거한 자료도 활용하였다. 주요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자치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원류를 추적하였다. 기원 후 수세기경에 존재하던 부락외의에서부터 오니르이 자치제도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과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 특히 1960년-1974년 기간중 두차례에 걸쳐 단행된 자치구역 통폐합의 의미와 효과를 진단하였다. 둘째, 현스웨덴 지방자치의 구조와 권능을 분석함으로써 스웨덴식 자치모델이 가지는 특성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행정편재를 점검하였고, 중앙·지방정부의 기능분담과 운영절차를 부석하였다. 정당·시민조직·지방정부 전국연합·이익집단 및 교회조직으로 연결되는 조합주의적 다자간 참여의 양태도 분석하였다. 셋째 지방자치권으 가장 주요한 권능인 재정기능을 분석하였다. 교육·복지·의료서비스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의 역할과 규모를 설명하였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방자치제의 수입지출비중 및 수겅 내역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적 역학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This study has three major purposes. First, the research seeks to examine and explain the historical origin and backgrounds of the Swedish local autonomy. The second essential purpose is to throw light upon the institutional patterns and managerial performance as the recent local politics produce. The third research goal is focused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recent major advancement in the field of public finance. The study is, accordingly, composed of three part.
The first part is an overview of the Swedish local autonomy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This involves an investigation of how local democracy has changed ot continued in the course of last several decaded. Part two offers an analysis of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unction, power & resources. Oberservations are folloewed by the analysis of the particular types of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local government. The final part reveals a major role which the local government plays in delivering the welfare and public service. Discussed also is how financial policies are linked to the advancement of the balaced serviced delivery and the equilibrium development in the local governance.
The research results is expected to enable us to understand the trends and prospects of the Swedish local development i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reg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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