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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 분석과 권리보호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The Analysis of Social Workers' Employment Types and Protective Strategies of Their Right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자
신동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22쪽)
제공처
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처우 및 환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효율성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연계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 즉,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과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 고용된 사회복지사의 근로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근로자로서 노동법상 권리·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하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노동기본권과 노동법상 법적지위를 갖는다. 반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관계로써, 실질적인 사회복지현장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임금 및 업무지침서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근로기간 역시 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제도나 정책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사용자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위탁기관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근로자이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은 사용자임을 명확히 법률 내에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 즉, 간접고용이 확정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삽입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노동3권이 명문상 보장될 수 있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조와 마찬가지로 목적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근거 규정이 될 것이며,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동법에 벌칙규정을 삽입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On November 24th, 2012, 「The Act for the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Status of the Social Worker, etc」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in order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circumstance of Status of the Social Worker, etc. However, the problem with effectiveness of the Act and corelation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etc has occurred. Therefore, the Act needs to be revised and it is claimed that the legal status of the social worker shall be protect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mployment types of social workers, that is to say,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tc and social workers,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orkers who are employed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tc. A social worker has rights and duties under the labor laws as an employee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tc.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ct as an employer shall protect the legal status of employees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related laws. In other words, in general, an employee has labor rights and legal status under the labor laws. On the other hands, as a relation between consigners and consignees, if there are real social welfare circumstances, a social worker is provided with wages and guide on business from consigners. In addition, the duration of employment can be longer or shorter under the institution or policy fulfilled by the consigners. Namely, a real employer can be a consigner which enters into a contract with a consignee. As a result,「The Act for the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Status of the Social Worker, etc」needs to be revised. Firstly, it is stipulated clearly that a social worker is the employee, a social welfare center and facility being the employers. Secondly, if social workers's employment types are determined and subordinary relationships are accep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rs such a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all need that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Thirdly, non-regular social workers have been increased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ime Workers」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in order to protect them. Fourthly, the social worker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hall be regulated in this Act in order to protect them under Article 1(Purpo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is is a necessary provision to stimulate labor unions' activities such as the foundation and movement of labor unions. Fifthly, with respect to social worker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enalty provisions 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to punish them 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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