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의 역사적 변화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History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 다음, 헌정사의 교훈을 반영하는 가운데 헌법이 그 규범력을 강화하고 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이 현행 헌법의 헌법개정 절차의 경직성으로 귀결되었고, 그 영향으로 마지막 개정 이후 다시 약 4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현행 헌법과 같이 경성헌법이 자리를 잡게 된 배경, 즉 지난 헌법개정의 역사를 통해 얻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헌법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헌법의 규범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헌법개정안의 발의 주체를 확대하여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거나 실질적으로 국민발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 국민투표없이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절차를 유지하되 각 의결의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또는 헌법개정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현행 헌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헌법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공식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를 유연화하는 경우에도 수적 우세를 앞세운 졸속 개정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철저하게 봉쇄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와 공개된 토론을 위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헌법개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procedural problems revealed i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form,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stitution's reform procedur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nine times, largely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to extend their regimes. Due to this history,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 is overly strict. Additionally, it has been 40 years since the last revision, and no co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made since. However, constitutional refor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titution's normative power as times change.
The lessons from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reasons for the current Constitution's strict procedural stipulations must be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 must be improved to enhance the Constitution's normative power while ensuring stability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
Accordingly, there are plans to introduce a public initiative system for drafting constitutional reforms, or to supplement the existing system to ensure sufficient public review and consensus before proposals ar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Also, plans include allowing constitutional reforms through National Assembly resolutions without a national referendum, relaxing quorum requirements for National Assembly resolutions and referendums, and dualizing the procedure based on the scale and content of reforms.
Above all, it is crucial to collect and reflect broad public opinion in practical term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hasty revisions based on numerical superiority or revisions that violate procedures must be completely blocked. Enacting a law on the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 and institutionalizing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