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7(31쪽)
제공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