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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술관정책의 현황과 과제 =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for Art Museu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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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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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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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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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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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총수는 2012년 12월 현재 916개관이며, 그 중 박물관은 743개관, 미술관은 173개관이다. 2000년 이후 뮤지엄의 증가 지수가 매년 평균 50관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2013년 10월 현재 등록 뮤지엄 수는 1000개에 거의 육박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뮤지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비약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뮤지엄 관련 법제와 행정체계는 30년 가까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뮤지엄의 숫자는 증가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아직도 요원하며, 관련 법규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개념적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뮤지엄 정책의 주체가 정부이고 뮤지엄 정책의 추진근거가 법제라면 뮤지엄 정책의 근간인 정부의 정책 담당 부서와 관련법을 둘러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뮤지엄 정책을 위한 조직과 법제 두 주제에 논점을 맞추고 있다.
새정부의 출범과 시행착오를 거쳐온 현재의 상황에서 최근 신설된 ‘박물관정책과’는 미술관 정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박물관 정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통합부서로 재편되야 한다. 또한 개념적 모순과 실행상의 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명칭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 박물관 중에서 미술관이 현대 예술문화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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