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아날로 그 통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터넷 통신을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 패킷감청은 다른 통신매체와 달리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과 형사소추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수사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패킷감청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과연 허용가능한 수사방법인지, 허용할 경우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기술적ㆍ법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패킷감청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영장주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인터넷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당범죄관련 정보취득의 개연성과 피의자와 피감청기기와의 관련성을 감청허용요건에 추가하여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영장주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청집행방법을 이원화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감청허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에 관한 통보절차를 개선하여 감청신청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re regulated the Internet communication with the same way as analog communications as n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medium.
Internet packet intercepting has the technical characteristic which is difficult to find the specific targets and rages unlikely any other communications medium. With these characteristics can cause controversy about allowing the packet bugging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reasonable standard considering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erms of criminal prosecution properly should be sought.
In this research, following requirements are presented as a precondition for internet packet bugging.
First, permission requir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adding probability of obtaining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and relevance between suspect and bugged equipment into bugging grant conditions.
Second, as it is impossible to bug on a selective basis which packet bugging limits in crime-related information, bugging execution methods should be divided and the invasion of privacy should be minimized.
Third, the court review for the bugging author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notice procedure for execu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invasion of privacy should be minimized and abuse of bugging request must be suppre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인터넷상에서의 증거수집절차 개관
• Ⅲ. 패킷감청 기술의 허용가능성
• Ⅳ. 패킷감청 제한적 허용의 전제조건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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