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스 켈젠을 통해 본 세계법 체제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 A Legacy of Hans Kelsen and Tentative Inquiry ― Transformation and New Discourse for the World Governm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598(5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경제지향적인 세계화의 관점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법과 정치에 관한 한스 켈젠(Hans Kelsen)과 법 철학자들이 제안한 이상주의적 법 이론을 탐구한다. 이상주의적 법 이론은 본질적으로 유엔의 창설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법적·정치적 패러다임에 대한 개혁과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세계법제도의 가능성, 국제법 분야의 변혁, 그리고 그 의의를 국제 법치(international rule of law)의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은 유엔 정치를 중심으로 한스 켈젠이 제시한 이상주의적 이론과 평화주의적 대의(大義)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제 3장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세계적 차원의 헌법주의와 시민 참여에 대해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세계법 체제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법 체제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제정치가 이미 세계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거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의 역동적인 국제사회의 현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20세기, 그리고 뉴 밀레니엄 시대 국제법의 변천과 오늘날의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을 통하여 세계법(世界法) 체제나 국제법치주의(國際法治主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보기The paper explores the idealistic theories of law, as proposed by Kelsen and other philosophers concerning the world law and politics beyond the perspective of economic-oriented globalization. The survey will portray our present and future by examining the reform and development for the globally idealistic legal and political paradigm. In the event, we will delve into the possibility of a tentative world leg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II is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most idealistic theory as propounded by Hans Kelsen and initiative of pacifist cause centered on the politics of UN. In Chapter III, democracy at the global level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will be discussed, which is the premise of rule of law and world democracy. In chapter IV, we undertake to review the cur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orld law regime. In the present context of interwoven global dynamism,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world politics operates and recycles itself under the framework of world law, in which the concept of civilized law and modern ideal of rule of law dominate. The tentative portrayal of world law regime and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l be pursued in rela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century to the pres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