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에 투영된 발전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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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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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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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8-14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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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을 통해 원조 수혜자에서 공여자로 변신에 성공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나 행위보다는 제도 방법론을 선호하는 발전행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적개 발원조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현실적 측면의 물자원조와 이론적 측면의 행정기술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미국의 발전행정 추진이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한국 주도의 발전행정 추진성과를 종합해 다음 과 같은 함의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제의 고도성장이나 농어촌 개 발에 특화된 발전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포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초월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원조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발전 행정 수출에 관련 학자들이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학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우리보다 앞서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한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교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대외원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조대상국가 정부관계자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원조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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