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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와 정당의 역사적 특성과 과제 =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the Election and the Par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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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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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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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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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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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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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함께 도입된 선거, 정당, 의회 등의 근대적 정치제도들이 전통적 정치문화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 정치과정의 역사적 특성들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는 근대적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정치문화에 기반한 개발독재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가 6공화국 이후 합리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해 온 선거과정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주의, 준봉투표 등의 특성과 과제가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구와 달리 민주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도자 중심정당으로 출발한 한국의 정당들은 전통적 의식과 태도의 존속에 따라 당원 부재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탈근대적 조건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약화되기는 해도 결코 사라지거나 서구화되지 않고 있는 전통성에 의해 아직 근대화의 과제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인정에서부터 대안의 모색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더보기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rocess in Korea have little changed essentially from when the modern political system was introduced at the first time in this country, in spite of the profound social, economic modernization in this era. Although modern electoral system was introduced,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voting behavior have remained in the election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uthority, money, regionalism and conformity, because Korean mass and political elites still have the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like authoritarianism, paternalism, and stress on relationship. Also, the origins of the Korean parties were group of supporters for a boss due to the authoritarian political tradi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arties have been the absence of the real party members who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ir party, and of the non-democratic process of the decision making. The conditions of the post modernization have already appeared in Korean society, but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has not disappeared in spit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Since that, Koreans still have some tasks of ‘our’ modernization of the election and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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