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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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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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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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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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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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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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선거제도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일본의 선거 가운데 중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와 관련된 의원정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소선거구별 의원정수, 비례대표선거구별 의원정수, 선거구별 구획획정 기준, 단기식ㆍ연기식/구속명부식ㆍ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선출방식, 동트식ㆍ생트-라게ㆍ수정된 생트-라게 의석배분방식, 중복입후보제, 석패율, 공탁금, 선거권ㆍ피선거권, 선거관리기관 등의 개념 및 내용 등에 관해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1회부터 최근의 일본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변화의 주요 특징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선거제도의 검토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current Japanese electoral systems, how they have been changed, and find suggestions for Korean electoral systems. First the definition or contents of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assembly sizes, the standard of electoral district division,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SNTV), open list, d'Hondt method, double candidacy, the percentage of loss, deposits, suffrage, election administration office and so on related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are discussed. Then, the histories and distin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are described. Finally some suggestion for Korean electoral syst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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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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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3 | 2.3 | 1.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2 | 1.98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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