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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Rule of Law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 북한 형사법상 법의 지배와 인권 보호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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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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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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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은 고유의 법률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북한의 형사법은 독재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형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항만 두고 있지만 정치범과 연좌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벌이 지속되고 있으며, 판결은 삼심제가 아닌 이심제 또는 단심제로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들을 견주어 볼 때 북한의 형사법 체제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본 글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이후 남북한의 형사법 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될 만한 법의 지배 원칙 및 관련 국제인권법의 규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 했을 때, 북한 형법에서 정치범과 관련한 부적절한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비인도적인 처벌 역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삼심제와 영장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and South Korea have each developed their own legal systems, with the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strengthening its dictatorship. For instance, while North Korean criminal law meticulously defines political crimes and defines guilt by association in case of violation, the law focuses little on crimes against individual right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PRK, non-humanitarian punishments such as public executions have been conducted in North Korea. Moreover, although the country ostensibly employs two trial systems, at times a single trial system is appli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ase. These facts demonstrate the unlikelihood that rule of law exists in North Korea. As a result, in the event of a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will be difficulties unify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paper therefore offers several suggestions on reforming the Nor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based on both the principles of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irst, inappropriate provisions related to political crimes should be removed. Second, more detailed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non-humanitarian punishment is needed follow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ird, a three-trial system and system of writs, both of which are not allowed under the current situation, should be guaranteed for defendants’ rights, and the right to defense should be improved. In the near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bout each Korea’s legal system and consistently develop the system in terms of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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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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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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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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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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