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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인(憲法人) 개념으로 본 국가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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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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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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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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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학, 법학계에서 활발한 토론 주제 였다. 그중 헌법학에서는 ‘국가법인’ 등으로, 행정법학에서는 ‘시원적 행정주체’로 언급하지만 그 실질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를 헌법인(憲法人) 즉 ‘헌법에 의해 만들 어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본질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가를 지성・감정・의지 요소를 갖춘 인격 체라는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분석하면 국가의 생성과 발전, 역할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개념이 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인(憲法人)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헌법 및 헌법에 따라 위임된 각종 법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헌법인으로 보는 다양한 규정들 을 마련해 왔다. 둘째, 대한민국헌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잉태・출산・성장의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셋째, 대한민국헌법인은 유일한「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한 법인격체이다. 넷째, 대한민국헌 법인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헌법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타 헌법인과 공존하는 대등한 관계이다. 다섯째, 대한민국헌법인은 한 인격체로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선진화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선진화의 길은 지금의 헌법인이 존재하도록 밑거름이 된 과거를 포용하되 거울로 삼아 현재를 보완하며 미래를 향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성숙한 교양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보기The debate on what the state is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topic in political and legal circl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While constitutional law refers to ‘national corpo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refers to as the ‘primary administrative subject’, but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the substantive meaning is explained in detail.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state in terms of its constitutional person (ie, one made by the Constitution). Analysis of how the personality with the intelligence, emotion, and will elements of the nation works in reality becomes a very beneficial concept to explore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role of the nation. Based on thi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person founded by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has the following meaning and challenges. First, various laws and ordinances deleg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 have prepared many regulations that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a constitutional person.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has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the phase of conception, birth and growth, just like natural people. Third, the Constitutional person is the only corporate entity under the Constitution. Fourth, the Constitutional person does not compete with other constitutional persons within one country but is a comparable relationship that coexists with the other constitutional members of the world. Fifth, Constitutional person is given the task of advancing growth of both the body and the spirit. The path of advancement is to show the image of a mature educated person who embraces the past that has become basis for the existence of now constitutional person, and complements the present by mirroring the past, and foster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oward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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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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