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廳 직제와 운영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Yisacheo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일본의 한국지방 통치기구인 이사청이 통감부 정책의 흐름에 따른 관제 개정 속에서 그 조직 운영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밟아 가는지 밝히는 데 있다.
1905년 12월 21일 발포된 칙령 제267호 「統監府及理事廳官制」에 의해 이사청 이사관은 지방에서 한국의 외교 사무를 주관하면서 한국 지방관 시정에 대해 감독하고 충고할 수 있는 지위에 서도록 그 조직과 권한이 법규로 정해졌다. 이후 관제는 4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감 이토의 한국 통치구상 곧 통감부 정책의 전개 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906년 개청 후부터 1907년 제3차 「한일협약」 무렵까지 진행된 1ㆍ2차 관제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제정은 이사청의 職權 행사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반면 관제 3ㆍ4차 개정으로 1907년 9월에 이사청 경찰권이 축소되었고, 1909년 10월에는 이사청 사법권이 폐지되었다. 곧 1907년 제3차 「한일협약」이후 통감부의 한국 통치정책이 보호정치에서 식민지화로 방향 전환해 가는 시점에서, 이사청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의 실상을 보면, 이사관은 ‘병합’이전인 1910년 7월 이사청 경찰사무가 중앙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재한 일본인의 경찰사무를 여전히 집행할 수 있었으며, 지청 부이사관 및 이사청 경찰 등의 관리들은 중앙의 통감부 산하에 흡수되어 한국 정권 인수 과정의 한복판에 서서 한국 내정을 장악해 가고 또 이에 따른 한국인의 저항을 탄압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청 조직 운영을 정원, 사무분장, 그리고 급여 등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이사청 정원은 통감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임관에 비해 판임ㆍ판임관 대우의 정원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사청의 사무 분장은 매우 자세하고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 지방을 통치하는데 유용하였다. 이는 곧 종래 일본영사관 사무를 그대로 인수하고, 외국 거류지와 관계되는 한국 정부 및 외국인 관련 등의 감리서 사무까지 흡수하여 관할지역 일대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관의 연봉은 당시 시세를 비추어 보더라도 대단할 정도였다.
이사관과 부이사관을 지낸 인물들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06년 개청 초반에 임용된 이들은 종래 한국 각 지역 내 일본 영사관 출신들로서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한국통’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사관과 부이사관들은 ‘한일병합’ 이후 총독부 중앙의 각 부서에서부터 시작해 지방까지 두루 임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이들은 총독부 산하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 지방의 부윤ㆍ도장관ㆍ도서기관ㆍ府사무관 등을 지내거나 한국 지방법원의 판사 혹은 검사가 된다. 곧 통감부에 이어 총독부 산하에서도 한국지방 통치를 주도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다. 이처럼 이사청은 관제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임무와 성격, 그리고 조직의 운영에 변화를 겪으면서 통감부 정책을 전개해 나갔으며, ‘병합’이후 총독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nal changes of organizational operation of Yisacheong, a ruling agency of Japan in local areas of Korea, i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uthority according to the flows of policies by Residency-General.
Announced on December 21, 1905, Imperial Order No. 267 「Tonggambugeuprisacheonggwanje」(「統監府及理事廳官制」) legally defined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Yisagwan of Yisacheong so that he would assume a position of supervising Korea's diplomatic affairs in local areas and monitoring and giving advice on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Since then,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uthority went through revision four times according to Resident-General Ito Hirobumi's ideas of ruling Korea or the development of Residency-General's policies. The first and second revision of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uthority and the enactment of concerned legislation from its opening in 1906 to the third Japan-Korea Agreement in 1907 mov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its authority further. On the other hand, its police authority reduced in September, 1907 after the third and fourth revision of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uthority, and its jurisdictional power was abolished in October, 1909. As a result, only its roles as an administrative agency seemed to remain at a time when the Residency-General made a shift in its policy of ruling Korea from protective politics to colonization after the third Japan-Korea Agreement in 1907. The truth behind it, however, told different stories: Yisagwan was still able to do police works for Japanese people in Korea until its police duties were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central agency in July, 1910 before ‘annexation’, and the officials including the assistant Yisagwans at local agencies and policemen at Yisacheong were integrated into the central Residency-General, dominated the domestic affairs of Korea at the center of acquisition process of Korean regime, and made a contribution to the suppression of resistance from Korean people.
The study then examined the organizational operation of Yisacheong according to quota, business makeup, and salary. Its quota was changing according to the policy flows of Residency-General with the quota of Panim and Panimgwan making more sensitive responses to them than that of Juimgwan. The business makeup of Yisacheong was extremely detailed and dense, being useful for ruling the local regions of Korea. It was because it inherited the affairs of the old Japanese Consulate as they were and absorbed even the works of Gamriseo in relation to overseas settlements connected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foreigners, thus controlling the entire districts of its jurisdiction. The annual salary of Yisagwan was considerable compared with the quotations of the times.
Those who held office as Yisagwan or assistant Yisagwan seem to have the thre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in the early days of Yisacheong since its foundation in 1906 used to work at the Japanese Consulate in each region of Korea and were called ‘Hanguktong’, which means they had good knowledge about Korea. Secondly, Yisagwans and assistant Yisagwans were broadly hired from each department of the Central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local branches after ‘annexation’. Finally, most of them later became Buyun, Dojanggwan, Doseogigwan, or Busamugwan in local areas of Korea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r judge or prosecutor at district courts of Korea. That is, they took a leading position in the ruling of regions across Korea und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s well as the Residency-General. The findings indicate that Yisacheong developed the policies of Residency-General and had influences even on the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fter ‘annexation’, go...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지헌, "理事廳의 설치 과정(1905～1907년)" 한국사학회 (116) : 287-338, 2014
• 2 강명숙,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 107 : 2005
• 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5 정재정, "한국병합사연구" 논형 2008
• 6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 7 伊藤之雄,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 8 伊藤孝夫,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 9 이성환,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 10 문준영,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 11 박경룡, "통감부의 조직과 역할 고찰" (18) : 2002
• 12 조성운,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13 도면회, "일제식민통치연구1:1905-1919" 백산서당 1999
• 14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9
• 15 "일본외교사료관 외교문서"
• 16 "일본국립공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 17 小川原宏幸,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2012
• 18 "아시아역사자료센타"
• 19 강창석, "부산이사청을 통해 본 일제의 대한정책" 12 : 1995
• 20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94
• 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DB"
• 22 박경룡,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24 角山日榮本, "領事報告の硏究－資料編" 同文館 1986
• 25 宋炳基, "韓末近代法令資料集 제6권" 국회도서관 1971
• 26 "韓國近代史資料集成"
• 27 統監官房, "韓國施政年報(1906, 1907년)" 1908
• 28 統監府總務部, "韓國事情要覽 제2집" 京城日報社印刷部 1907
• 29 統監府總務部內事課, "韓國事情要覽"
• 30 "鎭西日報"
• 31 前田力, "鎭南浦府史" 鎭南浦史發行所 1926
• 32 "釜山理事廳法規類集"
• 33 靑山好蕙, "譯註仁川事情"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4
• 34 內閣印刷局, "職員錄"
• 35 統監官房 文書課, "統監府統計年報 제123차"
• 36 宋炳基 編, "統監府法令資料集 상중하" 국회도서관 1972
• 37 "統監府施政一斑"
• 38 "統監府文書"
• 39 統監官房人事課, "統監府及所屬官署職員錄"
• 40 "神戶新聞"
• 41 "神戶又新日報"
• 42 "皇城新聞"
• 43 松井茂, "植民地帝國人物叢書 29" ゆまに書房 2010
• 44 "東京日日新聞"
• 45 木浦誌編纂會編纂委員, "木浦誌" 木浦誌編纂會 1914
• 46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 47 "朝鮮新聞"
• 48 三輪如鉄, "朝鮮大邱一斑" 杉本梁江堂 1911
• 49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 1935
• 50 강창석, "朝鮮 統監府 硏究" 국학자료원 1995
• 51 "日本外交文書"
• 52 平壤民團役所, "平壤發展史" 平壤民團役所 1914
• 53 "帝国ニ於テ韓国ニ統監府並ニ理事庁設置一件 1"
• 54 "大韓每日申報"
• 55 "大韓帝國 職員錄"
• 56 "大阪每日新聞"
• 57 "大阪朝日新聞"
• 58 荻野富士夫, "外務省警察史-在留民保護取締と特高警察機能" 校倉書房 2005
• 59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京城朝鮮公論社 1917
• 60 高尾新右衛門, "元山發展史"
• 61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京城府 1936
• 62 "事業及人物號 第8" 大陸自由評論社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