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시론적 논의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
저자
정영주(YoungJu Jung) ; 홍종윤(Jong-Yoon Hong) ; 박유진(Yujin Par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14(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 법익 침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와 국가 및 사회적 법익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공백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그 특성상 공동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공동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대다수는 출처 불명의 루머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염 경로나 전파력, 예방, 백신 등 공동체 안위에 직결되는 의학 정보 관련 내용이 많고, 또한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감염병이라는 특수하고 제한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신체와 건강, 공동체의 안위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가능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프레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위를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gulations on disinformation are possible to a large extent under current legislation.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all other laws require infringement of personal legal interests, so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disinformation that infringes social legal interests. For example,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COVID-19, dis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infection are representative of social legal infringement in that they can directly harm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and the community.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we will seek regulatory measures for disinformation that infringes social legal interests and causes social confusion, although the victim is not identified. Most of the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is distributed through online community, portals and social media in the form of rumors of unknown source. There are many medical information-related contents that directly harm the community safety, such as infection routes, infectivity, preventive methods, and vaccines, and in most cases, the target of damage is not specified. Therefore, in a special and limited social disaster situation, disinformation that can pose obvious and substantial risks to the well-being of the people"s bodies and communities needs to be categoriz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Based on that, we must seek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t a frame that minimizes the distribution of disinformation, rather than a frame that focuses on punishment of producers of disinformation. It will be the first step in seek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information that impedes the health of citizens and the well-being of communitie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n survey on the exposure status of disinformation related to COVID-19. Based on this, subsequen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cope and extent of the substantial harmful effects to search for concre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