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출 수준과 결정요인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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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고,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은 복지정책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세출지출을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점증주의 요인, 복지수요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초지자체의 복지지출액, 사회복지지출 대비 대상별 복지지출 비중, 1인당 복지지출비가 가장 큰 대상은 영유아였고,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별 1인당 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유아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복지수요 요인이었고, 아동은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와 복지수요 요인인 반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요인 중 기초지자체의 유형과 점증주의 요인이었다. 모든 대상집단에서 정치․행정적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 간 형평성 있는 복지지출 확보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예산확대,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의 국고보조방식으로의 환원, 지방행정단위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복지제도의 기조변화를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magnitude of local government’s children and youth welfare expenditures, and their determinants. Subjects are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based on the age bracket of social welfare: infants, children, and youth. The social welfare finance database colle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from the 227 local governments in the year 2008 through 2010, was utiliz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gnitude of expenditures, and the proportion of the expenditures to the total social expenditures, and the per capital expenditures were largest in case of infants, followed by children, and the youth. Second, determinants of the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ge groups. As for infants, socio-economic factors except for the financial autonomy rate and the welfare demand were significant; and as for children, all of the socio-eonomic factors and the welfare demand factor were significant. As for youth, a part of socio-economic factors, i. e. a typ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incremental factor were significant. Politico-administrative factors were not significant in any age group models.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order to fairly allocate social expenditures to the three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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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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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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