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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시론 = An Attemptive Study on the Civic Education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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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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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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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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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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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갖춘 시민이다. 이런 시민들을 기르기 위해서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의 개념은 "상호작용으로서 참여"와 "도구적 수단으로서 참여"의 두 가지 요소로 규정될 수 있고, 그 기능도 교육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도구적 기능 역시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므로, 정치참여의 중요한 기능은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정치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은 정치적 개념과 기능을 습득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이며 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의식을 형성한다. 이런 교육적 기능은 시민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이나 공동체주의적 입장 모두에서 중요시된다.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서 시민교육효과는 달리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전국수준보다는 지방수준의 정치참여가, 투표보다는 비투표의 정치참여가 더 큰 시민교육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긍정된다면 이것은 사회과 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참여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인식은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다.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참여의 제도와 사회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Citizens with an active citizenship are a driving force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o bring up these citize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ivic-education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composed of both "participation as a reciprocal action" and "participation as an instrument". Then, its functions are classified into an educative function and an instrumental function. Since the instrumental function is based on educative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ajor func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civic-education. Throug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citizens gain political concepts and skills, grow political efficacy, and shape sense of community, and sense of social integration. Both liberals and communitarians take this educative function seriously.
The degree of civic-education effects depend upon the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i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local level is likely to be more educative than at the national. 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ithout voting is more educative than the one with voting. If we come to an agreement upon the educative func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n we can appl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social studies. But up to now, the academic and practical recognition of the educative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s low. So, to overcome this situation, kind of empirical studies are urgent needed. Also institutions and climat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re a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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