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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中韩海域划界问题解决方案的思考 = Reflections on the Solution of China-South Korea Sea Boundary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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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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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海域划界动态的分析可以帮助理清目前海洋划界发展趋势, 为中韩两国提供理论和实践指导。具体来说, 内容可包含中韩海域划界的主要争议问题, 即中韩两国在划界步骤和划界方法上的分歧及原因、划定单一边界是否可行、影响 中韩海域划界的地理性因素(海岸线、地质地貌、岛屿)和非地理性因素(社会经济、安全航行、生态环境)在中韩划界中的效力等。在对上述问题进行综合评估后, 笔者提出: 中韩海域划界可先寻求在200海里以内、在中韩海域争端比较突出的渔业纠纷、苏岩礁问题及海洋生态环境问题上作出临时安排; 然后通过三步划界法, 即首先根据地理性因素, 划定一条临时界线; 之后依据地质地貌因素和非地理因素等相关情况进行具体调整; 最后按照比例进行检视并最终完成划界, 以此实现中韩海域界限既能便于两国海域管辖又能兼顾公平原则。对于200海里外东海大陆架划界问题, 因牵扯中日韩三方利益与关切, 则需另行方案商讨解决。
더보기The analysis of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maritime delimitation can help clarify the current development trend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ance for China and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content can include the main controversial issues of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e.,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on the delimitation steps and delimitation methods and their reasons, the feasibility of delimiting a single boundary, and the effectiveness of geographic factors (coastline, geological features, islands) and non-ge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safety navigation, ecological environment) affecting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areas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delimit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fter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above issues,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delimitation of the sea area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an first seek to make provisional arrangements within 200 nautical miles, in the fishery disputes, the Suyan Reef issue and the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which are more prominent in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n, through a three-step delimitation method, i.e., firstly, a provisional boundary line is drawn based on geological and rational factors; afterwards, relevant circumstances such as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factors and non-geographical factors are Finally, the delimitation will be reviewed and fi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 so that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an be easily and equitably delimited by both countries. As for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beyond 200 nautical miles,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three parti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involved, s o a separate solu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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