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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nopoly Rent Derived from the Financialisation of Housing Market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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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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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monopoly rent (MR) might be derived from introducing and transforming the financialisation of housing market (FHM), during the early and mid 2000s and interpreted its policy implications.
In empirical analysis apply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each MRs coming from both the introduction of the FHM in ModelⅠ and the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shift from property-based housing financing to income-based, in ModelⅡ and Ⅲ were observed, respectively. A size of the MRs was estimated to be 11% to 26% of housing prices at least. In particular, the degree of housing price change() in the Gangnam area rapidly drove up from 39.5 in 2005 to 62.9 in 2006 and 66.1 in 2007, while the degree in the 1st Newtown areas declined from 26.6 in 2006 to 23.1 in 2007. That is, as more MR occurred in areas where initial housing prices are relatively high, the spatial disparity of housing prices can be reinforced even more. In conclusion, the housing market might be economically segmen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FHM, and then socially stratified as income classes by its transformation.
독점지대는 차액지대와 달리 주택시장 금융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으로 발생한다. 이는 특정 부문, 지역, 계층에 국한되어 주택시장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절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과 형태 전환—자산 가치에서 소득 기반으로 주택금융 기준 전환—으로 인한독점지대의 발생과 양상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주택시장금융화의 도입에 따른 독점지대(경제적 분절)와 금융화의 형태 전환으로 인한 독점지대(사회적 분절)가각각 발생하였다. 그 규모가 해당 연도 주택가격의11%~26% 수준이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 )가 강남권역에서는 2005년에 39.5에서 2006년에 62.9로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에 66.1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1기 신도시권역에서는 2006년에 26.6에서 2007년에 23.1로 감소하였다.
즉 초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독점지대가 발생하였고, 그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하위 지역 주택시장들 간 주택가격 격차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시장이 금융화의 도입으로 경제적으로 분절되었고, 이후에 소득 기반형주택금융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득 계층에 따라 단절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금융화된 자산으로서 주택이 부의 격차 심화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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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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