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경쟁법(競爭法)(반롱단법(反壟斷法))현황(現況)과 전망(展望)에 관한 고찰(考察)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Forecast of Chinese Competition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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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2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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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 직후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도 약의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성과정에 진입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계약법, 경쟁법 등을 완비하기 시작하였는바,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경쟁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가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경쟁법(반농단법)은 독점협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등 세 가지 규제라는 유럽연합 경쟁법 모델을 기초로 하고 행정의 권력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를 규제대상에 추가한 중국 특유의 경쟁법 스타일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타국의 경쟁법과 달리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원칙을 규정할 뿐 집행기관 지정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국무원에 결정을 위임하였고, 각 기관 간의 권한배분과 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경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바, 앞으로도 관련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국제적 사업전개에 있어 중국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중국경쟁법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경쟁법을 개관하고 해석상 불명확한 점을 정리하며, 경쟁법의 집행체제와 집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중국 경쟁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기로 한다.
더보기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etition law emerged in the mid 1990s. The idea of a comprehensive anti monopoly Law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rfaced in 1987, in response to the diverse and incoherent existing laws such as Anti-Unfair Competition Law, Price Law, Foreign Trade Law.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agenc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began drafting the new Law in 1994. However, the initial drafts often reflected divergent and inconsistent goals among its various agencies. The final version of the law was finally adopted by the People``s Congress on 30 August 2007 and took effect on 1 August 2008. While the language of the new law is neutral subject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entities to equal scrutiny, there are concerns among foreign entities about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Concerns are reflected by the significant market leadership foreign companies have and the increasing acquisition of domestic companies by foreign investments, where the law might be used to protect domestic entities. There are also concerns, similar to elsewhere, of consumer interests being ignored in the interest of protecting competition. Among the stated aims of the law are to ``advance consumer interests``, ``promote economic efficiency``, ``protect economic security``, which includes subjecting foreign acquisitions of Chinese corporations to national security review. The law, as opposed to the antitrust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EU, subjects state-owned enterprises to the same regulatory measures. The law would be a tool in the Chinese government``s protracted struggles against internal protectionism, where (similar to their entrenched invol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United States) private special interests are deeply entrenched in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current state and forecast of Chines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Outline of the Chinese Competition Law Chap.3 Enforcement System Chap.4 Enforcement Cases Chap.5 Current Problems and Forecast Chap.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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