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ivate Security Activation Pla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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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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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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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윤리규범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은 흉포화·기동화·광역화·저연령화 등의 추세로 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기관만이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경비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 또한 다양한 경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의 부족한 면을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야 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범죄환경의변화를 인식하고 범죄의 노출과 심각성등 현재위험 사회의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민간경비 조직을 효율적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②관계법령의정비, ③경찰과 민간경비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더보기Today the direction of a ceremony is going about reduction the traditional code of ethics collapsing with industrialization etc. of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quick and altitude, about reasoning reduction the aspect of crime is going with the tendency of fault gunfire maneuver wide area those age etc. The crime prevention function of police importantly hereupon, becomes, also about crime prevention of police yet the many research precedes the crime prevention function of police is sufficient in the citizens and cannot be satisfied cannot is. Consequently only the security agency accomplishes the function of the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from traditional conception to escape and in order to dispose in the social change which is sudden the civil expense appeared. In order to dispose in the expense demand which is various like this civil expense also from the cotton which civil expense is insufficient will cooperate with police and is to reach to the point of view where the plan which will do to accomplish efficiently is necessary. About necessity of standard set from before is discussed about a civil expense and the trade name role of police long from the nation of American or Japanese etc. and is come, to business accomplishment of each one now there is and the standard clearly about trade name role, takes a triangular position and does a big contribution in interaction augmentation of quantum between. Also our country will refer to a civil expense recently and will inspect once again and the possibility of reducing a big trial and error in development of the civil expense which will be developed in future in order to be, must do. The sample from like this contemporary history meeting the exposure of crime and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he seriousness etc. current dangerous society to recognize the change of the crime environment which follows in the change which is quick to inspire, civil expense organization efficient and plan of the various branch under evening twilight, namely with the plan for an activation, ①Unification of civil expense setup, ②Maintenance of relationship law, ③Police and civil expense specialist application, ④Operation and civil cooperative plan of integrated preventive center, ⑤About fixation etc. of civil expense suicide system tried to ob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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