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 = Constitutional issues of home school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87(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늘날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하여 홈스쿨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홈스쿨링은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고 있는데 만약 홈스쿨링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홈스쿨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스쿨링이 현행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은 제31조 제2항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어서 홈스쿨링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홈스쿨링의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홈스쿨링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교육권, 학령아동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등의 충돌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상으로도 홈스쿨링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모와 학령 아동의 기본권과 국가의 권한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다.
더보기Today, home schooling is done to escape from problems arising in school public education, and to adapt to changes in socie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However, these home schooling is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law. If home schooling turns out to be meaningful in educational terms, it needs to be legalized rather than abandoning it as much as it is increasing in society, and to be the administrated and supervised by th state. In order to legally enable home school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home schooling is permitted under the existing constitution. Because the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compulsory education under Article 31 paragraph 2, so there is a room for interpreting home schooling as being unacceptable under the Constitution. So this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onstitutional issue of home schooling and to find out whether home schooling can be tolera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Parents` home schooling for their children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ch is included in the educational rights of parents. However, this conflicts with the authority of national education and the right to carry out compulsory education. The fundamental rights for parents` education are basic natural rights, and basic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Therefore, elementary education prescribed by Article 31 (2) of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prescribed by law must be interpreted as an obligation to receive education at the level of curriculum specified by the elementary curriculum and the law, not as an obligation to attended to elementary school. If so, home schooling is acceptable eve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f home schooling is educationally meaningful, then legislation can be enacted that will legitimize home schooling. However, if even children whose recognition and judgment skills are weak is allowed home schooling, which can result in restrictions on children`s rights and may not be desirable for both national and social reasons. Therefore, at least elementary education should be compulso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