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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경쟁정책: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 시장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An Explorative Study of Online Busin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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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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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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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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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정보는 다량으로 수집, 분석되고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을 중심으로 하여 빅데이터로 가공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에 대하여 외국의 경쟁당국 등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 및 경쟁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과 정책적인 해법을 위한 시장조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이미 발간하였고, 일부 국가는 이에 근거하여 이미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경쟁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외국 집행기관의 집행사례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상 쟁점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 빅데이터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거래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여건이 미흡하여 빅데이터 관련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경쟁실태를 논할 만한 환경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설문결과가 나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빅데이터와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국내 시장을 선행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내지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e digital era, firms have been increasingly collecting, processing and utilizing so-called big data, which have become firms’ strategic assets in market competition. Competition authorities of foreign governments and research institutes have exerted efforts to find new legislative or interpretative approaches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firms’ competition-limiting behaviors related to big data and privacy concerns. In Korea, however, less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to define big-data markets and assess the relevance of big data for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ince defining the big-data market is challenging and has not been done in existing literature, we conduct explorative research of firms via an online survey with questions based on foreign competition policy and potential anti-competitive issues related to big data. Surprisingly, few firms raise concerns about unfair competition regarding big data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exchange (i.e., buying, selling and sharing data) for their own business.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se percep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rms’ working-level experts in charge of big data. We find that the survey results may be driven by immaturity in the Korean market, and that it may be still too early to discuss big-data related competition issues. Korean enterprises cannot freely collect or exchange big data with their counterparts due to restrictive and ambiguously-written privacy rules. Facing regulatory risks, Korean firms are reluctant to engage in new business opportunities utilizing or exchanging big data. Given that foreign market- dominant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are more aggressive in utilizing big data under their countries’ own rul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providing more specific and articulate guidelines regarding firms’ big-data use and the links to personal data protection. These efforts may alleviate the privacy concerns and regulatory risks in firms’ pursuit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us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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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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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1-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47 | 0.8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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