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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The Effect of the 2019 Expansion of EITC on the Tax Incidence and Income Redistribution
저자
홍우형 (한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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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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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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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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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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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dramatic expans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n order to achieve income redistribution and its the fiscal goal, income-led growth, by supporting low-income households. By exploiting panel data of the 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he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incidence and income redistribution led by the expansion of the EITC.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 would increase the beneficiaries approximately 2 times and the amount paid approximately 3 times. Regarding the tax incidence, single households would get the most increased benefits. Moreover, we also find that the high income group would get quantitative expansion due to an increase in new beneficiaries, whereas the low-income group is expected to get more benefits per household.
Regard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we find that the improvement rate of the income equality index due to the 2019 reform increase 3 time more as compared to those of 2018, which justifies that the reform will contribute to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n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our factor analysis o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EITC payment has the most contribution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ccounting for about 50.3% of the total redistribution effects. Also, the relaxation in the income requiremen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ome redistribution. However, relaxing the requirement of both the household property and the single household age has little contribution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분석 결과, 먼저 이번 확대 개정으로 인해 수혜가구수는 약 2배, 총지급액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수의 귀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자 증대로 인한 양적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수급액 증가로 인한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확대 개정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상당한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개선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 기준으로 지급액 상향조정이 총재분배 개선효과의 약 5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고, 소득요건 완화도 상당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 연령조건 완화와 재산조건 완화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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