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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기구 자원보존관리조치의 국내법적 수용체계 = A Study on Municipal Legal Reception System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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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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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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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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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조약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해양생물자원 보존ㆍ관리조치를 국내적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법형식적 수용체계와 내용적 수용 실태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미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BR> 국제조약 및 국제수산기구가 시행하는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법적 수용체계는 헌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수산업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남방참다랑어 수출입확인요령」, 「황다랑어 수입확인요령」, 「황새치 수출입확인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R> 국제수산기구가 요구하는 해양생물자원 보존ㆍ관리조치 내용 중 입법사항에 속하는 것으로는 합당한 벌칙의 부과, 선박검색 등의 행정강제, 불법어업 금지와 같은 행위제한, 공해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들 유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VMS 장치의 장착 및 운용,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운용, 어획물 해상전재 규제, 공해상 승선검색 및 항만국 검색제도, 어획물 통계서류 작성제도, IUU 어업 대응조치, 어선의 국적 부여 및 원양어업의 허가제도 보완 등이다.<BR>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위임입법체계에 맞추어 현행의 고시와 함께 국제수산기구 등이 새로이 시행하는 해양생물자원보존ㆍ관리조치 중 입법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의 체계에 수용하고, 고시 등은 정비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입각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formalities of legal reception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ubstantials reception in accepting and incorporating legislative agreements 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related to distant-water fisheries of Korea, into the municipal fisheries laws. And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to draw up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the weak points by each individual case.<BR> The domestic legal system for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s based 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consists of Article 52 of the Fisheries Act, Article 27 of Protectorate for Marine Resources, Rules on Report of Fishing Operations in Coastal and Distant-Waters, Notice on Implementing Fishing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dentification Guidelines of Exports and Imports of Southern Bluefin Tuna, Identification Guidelines of Exports and Imports of Yellowfin Tuna, and Identification Guidelines of Exports and Imports for Sword Fish.<BR> Am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legislation on the following provisions is requested:<BR> ○ imposition of fine including administrative punishment<BR> ○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s including vessel inspections<BR> ○ regulations concerning restriction of illegal activities such as prohibition on transshipment of catch and illegal fishing operations<BR> ○ provi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approval and disapproval of license for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BR>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details can be referr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VMS, operation of international observer programme, regulations on at-sea transshipment of catches, boarding and inspections on the high seas and port state control, documentation system of catch statistics, countermeasures fo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granting of vessel nationality and supplementation of license system for distant-water fisheries.<BR>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that new regulations, which are not based on existing legal grounds, are required to acquire minimum legal groun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in that they should either be legislated as additional regulations or in the form of supplementing existing laws. In order to secure appropriate exercise power, legislations amo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newly implemented by internat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be incorporated under the system of statute - executive order - ministerial ordinance. The current notification system is also required to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ed legis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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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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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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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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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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